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. 익산시가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사업의 개요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익산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개요
익산시는 2020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'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'을 시작했습니다.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특히,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지원 내용
- 근로장려수당 지원: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.
- 근로지원인 서비스: 업무에 필요한 핵심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제공합니다.
- 출퇴근 비용 지원: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지원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
익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-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
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지원 한도 및 조건
- 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- 서비스 제공 기간은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, 종료 후 재신청 가능
신청 방법
1.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
2. 필요 서류 준비: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중증장애인 기준 적합 증명 서류
- 최저임금 이상 지급 증명 서류 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3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 서류 제출
| 지차체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바로가기 |
| 익산시 |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| 063-859-5329 | 익산시청 |
사업의 의의와 효과
익산시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:
- 경제적 자립 지원: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.
- 사회 통합 촉진: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늘려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.
- 기업의 장애인 고용 장려: 기업들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줍니다.
- 삶의 질 향상: 근로를 통한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은 중증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.
- 지역 경제 활성화: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향후 전망 및 과제
익산시의 선도적인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:
- 예산 확보: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.
- 기업 참여 확대: 더 많은 기업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.
- 서비스 품질 관리: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- 인식 개선: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.
- 정책 확대: 근로 지원 외에도 주거,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.
결론
익산시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,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,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. 함께 노력한다면,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곳이 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