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금액, 신청 방법, 자주 묻는 질문(FAQ), 주의사항, 그리고 유용한 팁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.
지원 대상
2024년 전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 자동차
2.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:
- 덤프트럭
- 콘크리트믹서트럭
- 콘크리트펌프트럭
3. 지게차 또는 굴착기
주목할 점은 2024년부터 DPF(디젤 미립자 필터)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. 본인의 경유자동차 등급을 확인 후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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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조건
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접수일 기준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
-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
-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
지원금액
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며,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 아래 표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
| 차량 유형 | 최대 지원금 |
| 3.5톤 미만 차량 | 800만원 |
| 3.5톤 이상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| 1억원 |
| 지게차 또는 굴착기 | 1억 2000만원 |
추가로,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신청
-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
-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
-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
- 차량 소유자가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(해당 시)
-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(해당 시)
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- 인터넷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
- 방문: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
| 시도 | 지역구분 | 부서 | 연락처 | 바로가기 |
| 전북 | 전주시 | 기후변화대응과 | 유선: 063-281-2753 팩스: 063-279-4599 |
전주시청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성능검사는 왜 받아야 하나요?
A1: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 가동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따라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Q2: 성능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?
A2: 원동기, 조향, 동력전달장치,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 등이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.
Q3: 보조금이 낮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3: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. 차종 분류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, 차량 제작사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주소 이전은 무관하지만, 발급 지자체로만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.
-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유용한 팁
- 경유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(1833-7435)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 기간 첫 주(4일부터 8일까지)에는 35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니,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
-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,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전주시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니,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.
- 선정자는 문자 수신 후 두 달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결론
전주시의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으로 전주시의 노후경유차는 2017년 12월 3만 2791대에서 2023년 12월 9165대로 약 72% 감소했습니다. 이 사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제공합니다.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은 차량 교체를 고민하는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또한,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과 함께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